Digital Omnibus란 무엇이며 무엇이 바뀌었나
EU 인공지능법(AI Act)은 2024년에 발효되었으며, 의무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Digital Omnibus라는 패키지를 통해 이 법을 간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법률사무소 Cooley에 따르면 최종안은 2026년 6월 29일에 합의되어 관보에 규정 (EU) 2026/1744로 게재되었고, Hunton도 확인했듯이 2026년 7월 2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연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형 고위험 시스템(예: 채용이나 교육에 쓰이는 AI):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연기됩니다.
-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장난감, 의료기기, 기계): 2027년 8월 2일에서 2028년 8월 2일로 연기됩니다.
- 국가별 규제 샌드박스(sandboxes): 2027년 8월까지 연기됩니다.
Omnibus는 또한 중소기업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직원의 AI 리터러시 의무를 완화하여 이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이 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연기되지 않은 것: AI와 대화 중임을 알리기
이 법의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투명성 의무를 규정하며, Omnibus는 이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고객 응대를 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50조 1항입니다. 고객 서비스 챗봇이나 음성 비서처럼 AI 시스템이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기계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26년 7월 20일에 발표되고 법률사무소 McCann FitzGerald가 요약한 집행위원회의 제50조 가이드라인은 준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늦어도 첫 상호작용 시점에. 고지는 이용약관에 숨겨져서는 안 되며 시스템 설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형식은 자유. 텍스트, 음성, 시각적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음성 에이전트라면 통화 시작 시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합니다.
- 사실대로 답하기. 이용자가 묻거나 혼동할 수 있는 경우 시스템은 자신이 AI임을 밝혀야 합니다.
- 좁은 예외. 합리적으로 정보를 갖춘 사람에게 AI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면제되며, 가이드라인은 이 예외를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투명성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3% 중 더 큰 금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에 다가오는 것
다음 이정표는 2026년 12월 2일입니다. 집행위원회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날 8월 이전부터 시장에 있던 생성형 AI 시스템이 합성 콘텐츠(음성, 이미지, 영상, 텍스트)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전환 기간이 끝납니다. 이러한 표시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자발적 실천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Omnibus가 추가한 새로운 금지 조항도 시행됩니다.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와 아동 성학대 자료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AI 시스템이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대상 투명성은 2026년 8월부터, 기존 시스템의 콘텐츠 표시와 새로운 금지 조항은 2026년 12월부터, 고위험 시스템은 2027년 12월부터, 규제 대상 제품 내 AI는 2028년 8월부터입니다.
음성 에이전트에게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AI임을 알리는 것, 그리고 합성 음성을 생성한다면 기술 제공업체가 규칙에 따라 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와 중남미 기업에 주는 의미
EU AI법은 시스템이 EU에서 제공되거나 그 결과물이 EU에서 사용될 경우 유럽 밖의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고객만 응대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럽의 규범은 좋은 실천 지침이 됩니다.
- 첫인사에서 AI임을 밝히세요. 통화나 채팅 시작 시 짧은 한 문장만으로도 신뢰를 얻고 불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항상 사람과 통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세요. 고객의 불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유럽 고객을 응대한다면 챗봇이나 음성 에이전트가 제50조를 준수하는지 법률 자문가와 확인하세요.
- 데이터를 보호하세요. 콜롬비아에서 녹음과 대화 내용은 Ley 1581 de 2012(개인정보보호법)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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