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 네트워크법: 통신 규제 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Digital Networks Act: 유럽이 통신 규칙을 새로 쓰려는 방식과 협상 진행 상황

유럽연합은 주요 통신 규범을 하나의 규정으로 대체하는 법안인 Digital Networks Act를 협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통신 담당 장관들이 아일랜드에서 이를 논의했고, 이사회는 첫 번째 타협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안이 무엇을 제안하는지, 그리고 왜 유럽 밖에서도 중요한지 설명해 드립니다.

19 80 TIC Cloud 팀·2026년 10월 23일·5 분 분량

Digital Networks Act란 무엇인가

Digital Networks Act(DNA, 디지털 네트워크법)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26년 1월 21일에 발표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현재 흩어져 있는 규제 체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유럽전자통신규약(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BEREC(유럽 규제기관들의 협의체) 규정 및 기타 규범을 대체하고, 개방형 인터넷과 통신 프라이버시 규칙을 개정하게 됩니다.

형식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규칙은 각국이 자국 법으로 옮겨 시행하는 지침이어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DNA는 27개국 모두에 동일하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됩니다. 유럽의회 조사처에 따르면 집행위원회는 균일한 적용과 함께 2030년 디지털 10년(Digital Decade)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에 기가비트 유선망을 제공하고, 모든 인구 거주 지역에 최소 5G 수준 이상의 차세대 무선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안된 주요 변경 사항

법률사무소 CMS의 분석에 따르면 제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료일 없는 주파수. 주파수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무기한 부여되며, 검토는 최소 20년 간격으로 이뤄집니다. 기간을 정할 경우 이동 광대역 주파수는 최소 40년이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사업자에게 확실성을 주려는 취지입니다.
구리에서 광섬유로. 구리망 종료는 지역별로 진행되며, 2035년이 최종 기한입니다.
단일 패스포트. 통신사는 한 국가에 한 번만 신고하면 여러 EU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럽 차원의 위성 규제. 위성 네트워크, 서비스, 주파수에 대한 EU 단일 허가가 도입됩니다.
새로운 유럽 규제기관. BEREC 사무국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디지털 네트워크청(Office for Digital Networks)으로 전환됩니다.
의무적 「공정 분담」 제외. 대형 인터넷 플랫폼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대신 통신사와 기술 기업 간의 자발적 조정 메커니즘은 유지됩니다.

협상 진행 상황

DNA가 법이 되려면 유럽의회와 각국 정부로 구성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CMS에 따르면 이 과정은 보통 최대 2년이 걸립니다.

이사회. 2026년 6월 2일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비용과 비례성,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가 재량 축소, 단일 패스포트(통신사들이 가장 규제가 느슨한 나라를 고를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유럽 차원의 전화번호 체계 가능성 등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이사회 통신 실무그룹은 적용 범위, 복원력, 패스포트, 서비스에 관한 아일랜드 의장국의 첫 번째 타협안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장관. 2026년 10월 12~13일 통신 담당 장관들은 아일랜드 리머릭(Limerick)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과 비공식 회의를 열고 DNA, 광섬유 전환, 위성 연결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의회. 산업위원회(ITRE)가 이 사안을 주도하며, 폴란드 출신 미할 코보스코(Michał Kobosko) 의원이 보고관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승인 일정은 없습니다.

콜롬비아와 중남미 기업에 주는 의미

DNA는 콜롬비아에 적용되지 않지만, 유럽은 이후 이 지역에서도 논의되는 흐름을 먼저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형 네트워크의 종료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콜롬비아가 2G·3G 종료를 정했듯이 유럽도 구리망 종료 시점을 정했습니다. 아직 구리 유선 회선이나 구형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면, 변화에 떠밀리기 전에 IP 전화로의 전환을 계획하세요.
네트워크 투자의 확실성 강화. 장기 또는 무기한 면허는 5G와 광섬유 투자를 늘리려는 것으로, 중남미에서도 같은 논의가 있습니다.
위성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지상망과 마찬가지로 위성 연결성도 자체 규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에 걸친 사업 운영이 쉬워집니다. 해외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면 번호 체계와 허가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시하세요.

규칙이 바뀌는 동안에도 클라우드 전화를 이용하면 장비를 바꾸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19 80 TIC Cloud는 클라우드 기반 유선·휴대폰 번호, PBX, 국제 번호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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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igital Networks Act란 무엇인가요?

2026년 1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규정안으로, EU의 주요 통신 규범을 27개국에 직접 적용되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법은 이미 승인되었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사회는 아일랜드 의장국의 첫 번째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고, 유럽의회에서는 산업위원회(ITRE)가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보통 최대 2년이 걸립니다.

DNA는 인터넷 플랫폼에 네트워크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나요?

아닙니다. 최종 제안에서는 이른바 의무적 「공정 분담」이 빠졌습니다. 통신사와 기술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기관이 감독하는 자발적 조정 메커니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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